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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1956.7.9 임차한 부분은 부산시 (주소 생략) 대지 27평이고 피고가 1956.7.27 취소한것도 같은 대지이며 갑 제2호증판결도 위의 1956.7.27 취소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며 본건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이 주문에서 표시한 대지의 표지는 원판결이 도면으로 표시한 「가」「나」「다」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의 도면 표시의 「나」「다」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목적물은 갑 제2호증에 표시된 목적물의 일부분이므로 본건 취소의 행정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 제2호증 판결에 저촉된 것임이 명백하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52.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서울고등 1961. 2. 28.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53.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선고일	1962.10.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54.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이를 불하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판례】 1962.9.27. 선고 62누116 판결, 1961.2.20.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55.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4294행상115 및 1963.10.10.

선고일	1982.02.23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변호사	박우재 조영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56. 대법원 1965. 9. 8. 선고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요지】 농지사용목적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5.10 선고 4294행상51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선고일	1965.09.0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준경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57.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11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32]

62행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중 「점포 2평 1합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위의 점포를 북3동 제17호 점포7합 남3동 제10호 점포 1평 4합으로 분할하여 재 배정한다」는 부분을 기각한다. 위의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계고처분 및 및 대집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 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 (1962년 2월 22일 선고 4294년 행상 173 판결)로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를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계고처분 자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58.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누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13]

70누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13]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려의 소에까지 미친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4294행상4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0.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려의 소에까지 미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9.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귀속 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 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영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해산의 근거가 된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 121 판결전의 당원 판례는 위 판결로서 변경되었던 것이다)이니만큼 원심이 본건 피신청인 삼국석탄주식회사 청산위원회는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1963.8.30 자로 취소하였다는 각사실을 확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위 해산회사의 청산위원회가 그 회사청산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었을뿐으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위원회를 상대로하여 그 취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 (제1.2.3점

선고일	1967.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또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된 영리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 성격

6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4294행상172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2.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선고일	2012.11.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충상
사건명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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