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