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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안에 별지 목록이라고 표시하고 별지 목록에 동산에 관한 표시를 한 것은 특별히 동산만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갑제8, 9, 10호증의 내용에 각각 논지가 지적하는 진술기재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저촉 또는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 이유조오의 위법이 없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갑제12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52.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576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96]

4294민상1576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96]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1,2에 1945년 4월중 위의 조합이 본건 부동산 대금을 수표로 지불한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한 수표의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고 또 을 제13호증의 2에도 그것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으며 또 을 제16,17호증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전조합원이 그 조합원으로된 위의 조합이 작성한 1945년 12월 20일자 대차대조표중 자산의 부에 본건 부동산이 표시되어있고

1945년 12월 26일 위 조합의 총회 회의록에 대차 대조표를 승인한 기재가 있으며 을 제1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의 청산 위원회에서 본건 부동산을 처분 하기로 결의 하였고 을 제11호증의 6,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은 본건 부동산을 매도 할 것을 공고까지한 것이므로 만약 위에 인용한 을호 각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모르되 위조한 것이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53.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246 판결

[대부금][집10(2)민,385]

4294민상1246 판결 [대부금][집10(2)민,385]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관계에 있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액 산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방법의 계원의 파탄 직전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간 계원이

각각 파탄되고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산결과의 계산 관계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은 도합금 313,680환이고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은 판시와 같이 도합금 275,310환으로 인정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의 내용을 검토 하여본 즉 원판결이 1959년 1월 12일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부금
참조법령	민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관계에 있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액 산정을 그릇한 실례

54.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8]

4294민상6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8]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제1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제2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구 변호사법(82.12.31 법률 제3594G로 개정 전)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965조 변호사법 제16조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55.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금의 이식제한령(폐) 소정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1955. 12. 31.까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1955. 9.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92조 민법 제4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56.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목적변경을 적법하게 취소 하였다면 그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정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부터 동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1959.12.31에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57.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2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피고에 대한 소송은 1960. 10. 12. 오전 10시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1960년 10월 12일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유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58.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971 판결

[대여금][집10(2)민,262]

4294민상971 판결 [대여금][집10(2)민,262]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변제에 있어 변제로서 제공한 금원이 원금 및 약정이자 채무전부를 소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충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6년 12월 12일 피고의 망부 소외인에게 금 207만환을(원고는 금 270만환을 대여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의 소외인에게 별도의 채무로서 금 63만환의 채무가 있었음으로 이것을 공제하고 금 207만환만을 교부한 것이다) 이자 월 8부 변제기일 1957년

12일로서 대여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서 합계금 217만환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한 날자와 각 지급한 금액으로서 1957년 12월 16일 금 36만환 1957년 12월 18일 금 64만환 1958년 3월 8일 금 30만환 1958년 4월 10일 금 20만환 1958년 5월 1일 금 50만환 1958년 5월 7일 금 7만환 1959년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변제에 있어 변제로서 제공한 금원이 원금 및 약정이자 채무전부를 소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충당

59.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2)민,052]

4294민상1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2)민,052]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의 그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1959년 8월 2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한편 원고는 1959년 7월 8일 농지로서 분배를 받아 같은 해 10월 4일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39년 1월 13일 도시계획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해 3월 1일 해 사업인가가 있은후 1957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지사의 환지 처분 인가가 있었고 1958년 12월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의 그 분배의 효력

60.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이전 등기까지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 같은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이 인정을 뒤집음에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959. 8. 1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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