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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2. 12.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52.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매수에서 제외되나 이에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2호, 제6조 1항 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2.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53.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판시사항】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2.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상법 제94조

판시사항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54.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한 결과 대금액과 시가간에 저어가 있더라도 이는 의사 결정의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있다 할 수 없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 정도임을 은폐하고 매주 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2의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의 취소통지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에 귀하였다 설시하였다 그러나 매주인 원고가 매주대리인인 피고 2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임을 은폐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1,800환을 시가라 고하여 이로써 결가하여 본건 매매를 체결시켰다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특수한

선고일	1959.01.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55.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433 판결

[토지인도,공작물철거][집7민,104]

4291민상433 판결 [토지인도,공작물철거][집7민,10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소정된 재사신청기간 경과후의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 또는 상급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독립산업진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의 판결에 의한 시정을 요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50년 3월에 소외 1에게 분배되고 동 소외인이 1956년 1월 14일에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3월 9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과 우 분배에 대하여 소외 2가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김세완
사건명	토지인도 공작물철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소정된 재사신청기간 경과후의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 또는 상급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56.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43 판결

[대금][집7민,174]

4291민상743 판결 [대금][집7민,174]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과 이식 【판결요지】 대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자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대부일로부터 1957년 4월 10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치 않고 결국 쌍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모두설시 법정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하고 잔여원금 11,600환과 이에 대한 우 법정 충당 익일인 1957년 6월 12일부터 완제시까지 년 2할의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과 이식

57.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083]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0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판결요지】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광욱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58.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판결요지】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피고 2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정조 15석을 차용할시에 동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 답 2필 및 피고 2 소유 답 1필을 담보로 하고 동년 음 12월 말일까지 우 차용 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시는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등이 약정한 변제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1956년 음 2월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59.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1민상498 판결

[이혼][집7민,091]

4291민상498 판결 [이혼][집7민,091] 【판시사항】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6. 17.

하였다 그러나 전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여아를 임신할 때까지 그에게 부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분만한 여아는 그 부인 원고의 자식이라고 봄이 일상 경험법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조신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된 바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감정 소외 2의

선고일	1959.05.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이혼

판시사항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60.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동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기약정은 모두 설시한바에 의하여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전기 원고와 동피고간의 약정을 유효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과 민법 제90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직권으로서 심안하건대 원판결은 피고 2에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보수금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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