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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204 판결

[물품대금][집9민,141]

4294민상204 판결 [물품대금][집9민,14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9.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42.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4294민상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집10(1)민,280]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원심과 같이 인정못할바 아니며 소론 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은 동 부동산 전부를 지칭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괄호 안에 별지 목록이라고 표시하고 별지 목록에 동산에 관한 표시를 한 것은 특별히 동산만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갑제8, 9, 10호증의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4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전 문】【원고, 상고인】 황의삼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4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금의 이식제한령(폐) 소정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1955. 9.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1955. 12. 31.까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1955. 9.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92조 민법 제4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45.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8]

4294민상6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8]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제96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정양진 【피고, 피상고인】 신필근외 10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5. 9.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965조 변호사법 제16조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4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인바 증인 최종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 을 제7호증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으로써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4290. 9.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이광석 김장호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47.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판결요지】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48.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576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96]

4294민상1576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96]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유】 원심은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소외 경성섬유품 소매 상업조합이 1945년 5월 18일 원고조합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을 하여 그 주장을 배척 하였음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7호증 을 제7호증의 4,5,8 을 제9호증의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49.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07인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9인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나. 농지개혁법 시행 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 결정의 효력

50.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분묘지는 원래 원고들 문중 공유의 선산으로서 토지사정 당시에 문중원인 소외 1 단독 명의로 신탁 사정을 받았는데 그 자가 1932.7.7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를 소외 2에게 예전돈 삼십(30) 원에 팔아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므로 같은 해 9.15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최봉수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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