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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선고일	1959.10.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농지입찰경매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23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2조 ...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42.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판결요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선고일	1959.11.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절수법 제39조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43.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당사자의 취소한 자백 사실 및 본건에 있어서의 변론취지만으로서는 을 제2, 3호증 기재가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제1심 판결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침입거주중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1심판결 가집행의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1958년 7월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44.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판시사항】 타인의 자경농지를 분배한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타인의 자경농지를 분배한 효력

45. 대법원 1959. 12. 17. 선고 4292민상665 판결

[부당이득분반환][집7민,340]

4292민상665 판결 [부당이득분반환][집7민,340] 【판시사항】 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이전에 농지소유자가 해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7.

선고일	1959.12.17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당이득분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03조

판시사항

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46.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2민상685 판결

[손해배상][집7민,358]

4292민상685 판결 [손해배상][집7민,358] 【판시사항】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그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그 명의로 예금한 금원을 예금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 소비한 경우와 그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선고일	1959.12.24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1조

판시사항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그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그 명의로 예금한 금원을 예금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 소비한 경우와 그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47.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247 판결

[위자료][집8민,039]

4292민상247 판결 [위자료][집8민,039] 【판시사항】 자유심증의 범위 【판결요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있을리 만무하고 가사 피고등이 타처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처를 잃은 남편인 원고가 자기처의 행방을 찾지도 않고 (행방을 찾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도 없고 그 입증도 없다) 더욱 당시 피고 2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목사인만큼 그의 행방을 찾을려면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전 2년 해방후 14년간 무심 방임하였다가 16,7년을

선고일	1960.03.31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자유심증의 범위

48.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49. 대법원 1959. 11. 24. 선고 4292민상585,586 판결

[손해배상등][집7민,326]

4292민상585,586 판결 [손해배상등][집7민,326] 【판시사항】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선고일	1959.11.24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202조 민법 제242조

판시사항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토지에 심은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50.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전 문】【원고, 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7.

선고일	1960.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연수
사건명	임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466조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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