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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60행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대학(△△대학의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대학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에 대하여 4292.4.29 소청을 신입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자신이 자인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대학 그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학장인 자연인 인 소외인 또는 원고명의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대학에 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3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판결요지】

59행100 【이 유】 원고등의 상고이유를 정리요약하면 (1) 원고등은 만주국 의사시험에 합격되어 다년간 만주국 등에서 개업하여 온 자이며 국방부 기타 관계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군의관 기타 의무관으로 임명되고 정부보건기관에 다년간 근무하였고 또 보건사회부장관은 본건과 같이 만주국

원판결은 대법원의 종전의 판례(4291 행상 8 동 4292 행상 112 동 4292 행상 113)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로 분류 구분할 수 있다 위선 원고등의 본소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즉 원고등은 원심에서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등이 제출한 의사면허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13조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33.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청구함에 있어 4289년 10월 15일 동 참가인에게 동 가건물을 전증 (주소 1 생략) 토지와 함께 임대하였으며 또한 동 참가인은 (주소 2 생략) 전 6평1합 지상에 천막을 개폐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동 서증의 증거 가치를 부정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불법전대가 될 것이고 (주소 2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34.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35.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4292행1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53.1.14 이 사건 광구에 운모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광구와 같은 구역안에 소외 1은 1949.5.19 다른 종류 광물에 대한 출원을 한대로 6.25동란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윤일영 이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9조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36.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4292행1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본 건 상고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운 서증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들은 원고들이 6.25사변전인 194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또한 위에 관한 반대 증명이 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그럴듯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 없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학천 윤형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37.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수 있는 것이다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해무청장 수계인 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0. 6.

4292행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변호사	이영환 송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38.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70다2913 판결, 1974.6.11. 선고 73사54 판결(요 민소법 422조(93) 1024면, 공 495호7959), 1981.6.9. 선고 80사49 판결, 1981.10.27. 선고 81무5 판결, 1962.2.28.

실】 재심원고들은 재심 청구취지로서 재심원·피고 사이의 본원 단기4292. 민공 제931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 공소사건에 관하여 본원이 단기 4294.5.18.에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행 제74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재심원고들)에 있어서 재심원고들 패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들은 이미 재심청구(서울고등법원 1962무 10)를 하였으나 역시 재심원고들의 패소로 그 판결은 1962.11.30.자로 확정된 사실까지 있는 것이니 재심원고들의 이 재심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선고일	1963.07.18 [행정] 준항고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판시사항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39.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60행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그 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그 목록의 적효란에 “농지분배”로 기재된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해 6.27. 일반공매에 부치어 우선 매수권이 있는 원고에게 대금 6,526,743환(구화)에 낙찰하고, 1959.6.30.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40. 서울고법 1960. 9. 14. 선고 4293민공7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4]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4,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6, 7, 8, 9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00만원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금청구서 송달익일인 단기 4292.1.27.부터 동 금원완제에 지하기까지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0.09.14 기타
법관	홍일원 김황기 이효권
사건명	보수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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