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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바이다 즉 본건 기록을 정람하여 그 증거를 고찰컨대 (1)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179정 내지 동 제187정)급 증인「 공소외 1」(동 제190 내지 동 제195정) 동 공소외 2(동 제201정 내지 동 제215정)동 공소외 3(기록 제216정 내지 동 제221정) 동 공소외 4(

피고인이 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은 원심 제1회 공판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공술기재 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2) 피고인이 판시일시에 찝차에 판시 제인을 승차시키고 판시 속도로 판시 사고발생 장소를 통과한 사실은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중 속도의 점을 제외한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공술기재부분, 검사의 증인 공소외 4에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32.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형상1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집2(5)형,028]

4288형상1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집2(5)형,028] 【판시사항】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판결요지】

양명 변호인 김종근의 상고취의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타방 피고인 1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도말이니 간유대금 지불절차를 조속처리하라는 지를 명령하여 부하직원인 전시 공소외 1, 공소외 2, 동소 계리주임 공소외 3등으로 하여금 국고금 지출에 필요한 물품주문서 납품보고서 증빙서등 각 공문서 해당란에 최저입찰자인 공소외 4에게

입찰가격으로 전시 물품수량이 낙찰된 양으로 허위기입케 하여 동 피고인이 해서류(증 제14호)에 결재 날인하므로써 행사의 목적으로 기 직무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순차 작성하고 동일 기정을 모르는 부하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공소외 4를 가장하는 피고인 2와 동도 경상남도 국고지출소에 이르러 동 지출소장 공소외 6에게 우 기 허위공문서를 일괄제출하여 운운이라고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법 제135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8조 ...

판시사항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33.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판결요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

기록을 정사고찰컨대 (가) 먼저 피고인은 검찰청이래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는 제1, 2회의 부인진술을 번복하여 제3신문에 대하여는 뇌물의 수수, 일시, 장소, 그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기록 168 내지 187면) 제4신문시(청취서)에도 공소외 1로 부터 수수한 금원의 용처에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제1심 공판정에서도 「증인은 4285년 5월 하순경 친지인 공소외 5 외 2명의 법령 제119호 위반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담당조사 중 친지인 공소외 7과 같이 공소외 4 변호사에게 가서 동 사건을 위임한 바 공소외 4 변호사 말이 주검사부인이 해산하였는데 공수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러니 1백만원만 가저 오라고 하므로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회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34.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판시사항】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신문조사한 증거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징용을 가서 피고인 방에 금전을 차용하러 갔는데 피고인은 하동 온돌방에서 공소외 1이 먹지 않으려는 밥을 억지로 먹이니 공소외 1은 「큰엄마 다시는 안그러마 큰엄마 다시는 안먹으마」 4회 가량 반복한 즉 그래도 억지로 밥을 반그릇 가량되는 것을 전부 먹이고 방바닥에 떠러진 밥까지 비로 쓸어서 먹인 다음 방에 뉘펴 놓고 백색포편으로 입을 막고 피고인은

아프다하는 기 전일까지도 하등 생생하게 잘 다니였는대 급히 중병이 들어서 죽을리가 없다라는 공술기재(68정이하)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이 아프다는 말을 듯고 문병가서 아해를 보자 하였던 바 피고인이 못본다 하기에 보지 못하고 돌아 왔더니 기날 저녁에 사망하였다는 지의 공술기재(50정 이면 51정) 공소외 5의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35.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92 판결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집2(4)형,020]

4288형상92 판결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집2(4)형,020] 【판시사항】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판결요지】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적으로 조절결정된 일반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운운 판시하고 일편 당시 거래지인 부산시 내의 소맥분 급 비료의 대당 도매가격을 그러한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적으로 조절 결정된 시장가격이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전시하고 피고인의 판매가격은 차보다 비료에 있어서는 3할 3분 4리

것이다 피고인은 바로 이러한 수입업자인 것이다 따라서 시내 대당 도매가격보다는 다소 저렴한 가격이어야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의 이치이며 또한 시내 도매가격은 수요량에 비한 공급량의 부족에서 온 기형적인 가격인 것이며 차는 피고인이 농림부 지정가격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내 도매가격보다 판시와 여히 3할 3분 4리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참조법령	양곡관리법 제11조 양곡관리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36.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4288형상230 판결 [상해][집3(2)민,9]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2) 피고인의 G에 대한 상해사실에 있어서도 동인이 수일 전에 피고인의 배부를 난로불 저가락으로 지져서 곤욕을 보인 일이 있어서 이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된 것이라는 점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니 피해자에게 과오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동인은 고소도 취소하여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엄벌에 처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늘 원심은 구태여 징역 4월의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언도에 대하여 원심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언도하였으나 본건 동기는 그 법정이 사회적 악이라기 보다도 사회적 선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항소심의 피고인중 출두와 판결의 적부

37. 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8형상128 판결

[상해치사][집3(1)형,033]

4288형상128 판결 [상해치사][집3(1)형,033] 【판시사항】 가. 사실인정과 증거방법 나. 소송절차와 증거력 【판결요지】

이우익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피고인은 운운 피해자 공소외 1과 어깨가 상충됨에 기인하여 우수권으로 동인의 두부를 1회 강타하자 동인이 지상에 쓰러짐에 연하여 좌족으로 흉부등을 강축하여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부연골파괴 즉 기도압상으로 치사케 하다라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 제1점 사인에 점을 제외한 기여의 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제1,3,4회

공소외 1의 사체검진에 있어 외부검사에 의하여 용이하게 두부연골의 파괴 혹은 좌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만연히 우 공소외 1을 극이 희유한 이상 체질자로 추측하여 하악부의 일회구타에 의한 경부연골파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과 여함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유 불비 내지 증거에 의치 않은 사실인정에 귀착되여 도저히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제4점

선고일	1955.07.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상해치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가. 사실인정과 증거방법 나. 소송절차와 증거력

38.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서경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과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조서 중 전기 제1심공판조서에 있는 증인 공소외 1의 공술취의에 부합되는 공술기재부분 양곡대금 66만 환을 수교한 후 외미 100대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는 공술부분 및 보관중인 정부소유 구호양곡을 출고함에는 금융조합의 지도를 요한다는 취의의 공술과 제1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4의

청취서에 의거하여 종합고찰하면 원심공동 피고인이 서장으로 배치된 순창경찰서의 관내구역은 서남지구이며 동 전투사령부의 관할 내로서 당시 재산공비와의 전투지구로서 특히 쌍치, 복흥 양지구는 신수복지구로서 경비전화의 가설이 긴요하나 경비염출의 방법이 전무하여 순창경찰서의 간부인 원심공동 피고인, 경리주임 공소외 1, 순창군수 공소외 6, 동 군사회계장 공소외 4,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39.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금 5억8천6백7십만1천4백원 우 기의 수수료 국채소화액 포함)로서 일본국으로 부터 소맥분 5백2십3둔을 수입하여 수회에 선하여 김봉우외 10명에 대하여 각대당 최고가격 금 9만2천원 최저가격 금 7만3천원 평균가격 금7만7천3백2십6원 합계 금 13억6천4백8십만원에 판매하여 차액금 7억2천9백4십1만8천3백5십6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원심 공판조서중

)(우의 수수료 국채소화액 포함)」운운 판시하여 원가를 5억8천6백7십만1천4백원으로 인정하고 기 후단 이유에는 갱히 조작비 교섭비등 수다의 비용을 원가에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였으니(차 금액은 판결에 표시되고 있지 아니 하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8억4천195만1천5백78원10전임) 전단 사실인정과 후단 이유가 상위케 되였으니 차는 명백히 판결의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참조법령	군정법령 제3조 군정법령제19호 제3조 양곡관리법 제11조 양곡관리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40.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입환시속제한 25천이내의 극서행의 것인 사실임임이 또한 기록상 명료한 것이고 이리하여 사건 발생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별도리가 없었다 사건 발생시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 당시의 사정정으로서는 도리가 없었다.는 원심공판조서중의 피고인등 진술기재사실(기록 제192정 후면 196정 전면)과 피해자가 기관차 좌측전부 1심째 (진행하는 편으로부터 좌측 4번째

)차륜에 일력됨으로써 기차가 통과 진행중에 돌연 뛰어들어온 자해행위인 것을 단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 및 경찰서에서의 공소외 4 공소외 5등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청취서증인 신문조서중 동 여아를 철로 근변에 방치하여 위험하다는 것은 잘알며 감시못한 책임을 느낀다는 지의 진술기재(기록 제53정 55정)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중 입환기관차 질주하는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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