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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54민공34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본건 임야 가격이 매매계약 당시 시가의 2.5분지 1 내지 5분지 1에 염가로 매매된 사실을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본건 매매가 피고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는 입증을 한 형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동일 견해에서 본건 매매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으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윤식 김병관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92조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32.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판시사항】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청부인이 자기재료로써 주문자의 소유 또는 임차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청부인에게

선취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함은 민법 제325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별도 양도나 매도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로서는 단순히 동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을 소유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의 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2일

지급하는 대신에 본건 대지의 반분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한 것에 불과한 것임은 동 계약서 제4조 즉 「갑 (피고)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대지의 반분을 을(원고)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건물반분을 양도한다」라는 기재내용에 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원판결의 용각 증거에 의하여도 전설시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건물소유권확인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33.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판결요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매주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6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34.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원판결은 소송상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즉 본건 소송은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1)원고가 1심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를 공동 피고로 한 소송과 (2)1심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가 피고를 상대하는 소송을 원고가 대위한 소송의 연합심리인 것이다(형식은 원고로부터 피고 등의 대한 단순한 주관적 연합소송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런데 (1)원고의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를 상대로 제기된 제1심 소송은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우 피고 양인의 공소제기가 없으므로 확정되었고 (2)원고가 1심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 양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도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심 피고 소외 1, 동 소외 2에 대한 공소가 없었으므로 또한 확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51조 민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35.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31 판결

[가건물철거가처분][집3(2)민,001]

4288민상31 판결 [가건물철거가처분][집3(2)민,001]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그 요구 【판결요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할 우려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지가 소개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명백하며 동 2호증에 의하면 동 1호증과 상조하여 본가 대지상에 건축되여 있든 소외 신청외 1의 건물이 전부 취훼된 사실이 명백하며 동 3호증에 의하면 역시 동 제1호증 급 동 2호 갑증과 부합하여 동 대지가 소개도로 편입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우 각 호증으로서는 피고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고이유 제2점은 일심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원고주장으로서 「본건 대지상에 피고가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외인 신청외 2에게 임대하고」라고 명백히 인정하였으나 본건 건물에 소유자는 피고이나 본건 건물의 점유자는 신청외 2인 것은 엄연한 사실로서 일심판결 자체가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에 대하야 해 제3자로부터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건물철거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그 요구

36.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대금완납 전이라도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의 해 부동산에 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행사

참조조문】 민법 제42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인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및 피고 외 2인의 공동명의로 관재당국 공매처사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표명한 진정서이다 또 갑 제2호증은 충남관재당국으로부터 원피고 외2인 등에게 동인 등의 진정에 대한 회답문으로서 원피고 등에 불하 전에는 합법적인 점유자이였음은 명백하다 단지 불하받을 시 피고 편의상 원고 단독명의로 불하신청케 하였고 당사자간 점유물에 대한 내부적 지분권의 문제는 구두로서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77조 민법 제295조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37.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55민공2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는 본건 가등기는 서울지방법원 4279년 8월 2일자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그의 말소를 구하기 의하여 본소를 제기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에 다소간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주장 사실을 정당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전설시 이유에 의하여 법률상 정당하다 않을 수 없다 논지는 독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오승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38. 대법원 1953. 5. 12. 선고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제39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기 4280년 4월 25일경 본건 토지 중 원고에게는 원고의 소작부분을 대금 8만 8천 원에 매도하고 소외 이금성에게는 동인의 소작부분을 대금 4만원에 매도한 사실 급 기후 분할측량의 결과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이며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선고일	1953.05.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안일용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39.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제2심 서울 고등법원 1955

원판결은 갑 제2호증 계약서가 제1호증 약속 「어음」과 별도로 체결되어 그 계약사실과 권리가수형외의 권리임을 인정하였고 또 우 권리가 「어음」채권의 보증도 담보도 아닌 소위 대물변제의 예약상 권리(형성권임)라고 판시하였는데 차는 우 권리가 「어음」의 이서양도에 수반되어 당연 「어음」양수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0. 대법원 1955. 10. 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국 우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 제2심

선고일	1955.10.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0조 ...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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