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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14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새끼로 묶인 전기 우익인사를 해중에 밀어넣는 역활을 하였다는 지의 진술(기록 제282정 표면 1행부터 제283정 이면 5행까지)(기록 제286정 표면 5행부터 동 이면 1행까지) 7,피고인( 공소외 7)에 대한 검사 제3회 피의자심문조서중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이 죽일 사람을 데리고 가며 같이 가자고 하여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 단기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50여명을 「깐치매」해변에서 해중에 투입살해할 시 인민위원장 공소외 3 외 4명이 주동이 되고 증인과 공소외 7 외 13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결박한 전기 인사들을 해중에 투입하는 역활을 하였다는 공술.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32.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3일 오전 1시경에 여전히 고문하기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7월 4일야 12시경에 물과 심지어 전기까지 사용 고문하게 되자 즉석에서 졸도하고 본서 공의가 와서 2회나 주사를 놓았으며 7일이나 인사불성으로 기절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2일간이나 급식이 없어 결식하고 갈비 2개가 절골되였읍니다.

공소외 14의 증언 기타에 의하면 동야 오후10시경 공소외 14 가에 간 피고인의 의복 등에 하등 범행의 형적을 인정할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 평소에 비하여 수상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7) 본건 기록을 통시하면 공소외 7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서는 그 범행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고심한 결과로 강도살인의 행위로 인정하고 부근의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33.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판례요지】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나)본피고인은 단기 4279년 10월 28일 군인으로 육군 제1연대에 입대한 이래 단기 4285년 8월 11일까지 계속하여 7개년간 오직 국가일념으로 개성전투로부터, 옹지, 인제, 용군산, 김일성고지등 기타 각지 전투와 각지에서 준동출몰하는 공비토벌에 특히 열렬하고도 혁혁한 공훈이 발군 인정되어 1등 우는 3등 등의 9개훈장과 기의 표창장 급 특별상이훈장등을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강도 살인급사체유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34.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사건에 있어서는 동법 제358조 제1항에

원심공판정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7의 진술중 4285년 4월 25일경 국민회 회장의 아들인 정모가 소집명령이 나왔는데 피고인 2가 그시에 와서 정모는 폐병자이므로 보류시켜 달라고 부탁을 받은 일은 있으나 동인은 일선으로 출정하였고 기외 징용에 관하여서는 부탁을 받든 일은 없읍니다 운운급 검사에게 대한 동 취지의 진술증인 공소외 8의 공정에서의 증언중

심안컨대 전시 상고취의 요지는 피고인은 거면 의회의장이고 의사임을 기화로 징용징병의 보류운동을 하여 준다는 구실로써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의 계속하에 공소사실 (1)의 (1)내지(7)과 같은 편취사실이 있다는 것 동(2)의 (1)(2)와 같은 징발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것 동(2)의 (3)과 같은 국민의료법 위반사실이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59조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35.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판결요지】

3인이 1회 5십만환으로서 군화 만족을 대구에 이송함(일족 단가 80환 만족대가 80만환 30만환은 피고인, 공소외 3이 현금보관증 제공) 해 자금 50만환은 피고인이 공소외 7과 이익반분의 조건으로 동인으로부터 융자한 것임이 피의자 2회 심문조서에서 명백하며 (기록169정 171정) 또한 공판정의 공소외 7 증인심문에 문, 증인은 처음부터 공소외

답, 마산가서 돌아와서 처음 대면하였읍니다(1회 만족구입시 피고인과 동행을 지칭함)(기록 495정이) 동 공판정 증인으로 원소유주 공소외 2는 문,증인은 처음 1회에 군화대금을 공소외 7로부터 수하였는가 답,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했읍니다.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횡령 무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36.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일반행정전반에 선한 사무를 장리하는 자 피고인 2는 동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동 서장을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함과 동시 인사행정 세금징수등 사무를 취급하는 자로써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제1, (가)단기 4285년 4월경 동 세무서에서 동년 3월 1일내지 4월 1일간에 신규채용한 동 세무서 임시직원 공소외 9 외 32명에 대하여 일당 7백원

양녀에 대한 고발의 권유를 받었음에도 불구 차를 거절하고 기중 공소외 4에 대하여는 4285년 4월 1일경 직무상 체납처분을 하였든바 동인은 동 체납처분을 한 재산 일체를 은닉 도피하였음으로 당시 차압대상물이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동녀에 대한 고발서(증 제19호)를 작성하여 동 서 공소외 7이 동 고발서를 피고인등에게 결재를 득코자 제출하였으나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37.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28일에 취득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동일 전기 좌야추천대로 하여금 동년 7월 28일 피고인 외의 동 회사 종업원인 전기 공소외 1 외 3명 앞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서를 작성 교부케 하고 동 회사에 비부중인 주식대장에 해방전인 동년 7월 28일부로 명의서환을 실시하는 동시에 동 주권에도 동년 7월 20일 동월 28일 급 동년 11월 8일자로 각각 명의서환을

일본인 주에 관하여는 해방전인 1945년 7월 28일부터 논의되여 오다가 해방후 종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케 되였는데 적산으로 취급받을 것을 염려하고 해방전인 7월 28일자로 소급하여 증여의뢰문을 받었다는 것 등의 기재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한 원심이 만연히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할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38.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7일 오후5시경 각자 가족을 인솔하고 피난키로 되어 피고인도 전가족을 인솔하고 화성군 매송면 호매실리로 일시 피난하고 익일인 7월 8일 동군 동면 천천리 이동피난하여 익 7월 9일 피고인의 외숙택인 화성군 (소재지 생략)로 이동피난차 그 부락을 출발하여 화산목장 부근을 통과할시 기히 적군에게 전정을 차단당하여 남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노상에서 방황 탄식타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소위 위원장을 사임하고 단기 4283년 9월 7일 평택에 갈 때까지도 홍성린은 증인 조동환 가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평동 동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옵기 자에 부언하옵나이다.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39.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또 당시 지서직원으로 근무하였든 순경 공소외 7, 공소외 8 역시 사건 당야 피고인 1이 지서에 나와 대기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 공소외 9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사건 기록 제129정 내지 160정 참조) 피고인 1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1은 경찰에 체포된 후 직시 자기는 사건 당야전기와 여히 지서에 대기근무 하고 있어서

공소외 9 등이 피고인 1의 경찰 이래의 진술을 김씨측과 사둔관계에 있는 전기 지서주임 공소외 6에게 전함과 동시에 차후 증인으로 신문받을 시에는 사건당야 피고인 1이 지서에서 대기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하여 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후 동 지서주임은 수명판사에게 대하여 동지의 허위증언을 한바 있고 주임으로서 당시 부하직원이였던 전현 공소외 7,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40.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공술하여 피고인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둘째로 피고인 진술에 부합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보면 가,경찰서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6 심문조서중 「 공소외 1이 죽은 것을 아는대 동년 1월 28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자택 작은방에서 공소외 2 주인 피고인 주인의 처 양모 주인의 시모 이연이 사망자구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4, 공소외 5의 6명과 증인의 7명이

끈을 가저오라고 하니 공소외 4가 끈(마승)을 갖어다 할아버지를 주니 할아버지는 그 끈으로 주인 피고인과 주인의 처 양씨와 3명이 합동으로 전기 사망자 공소외 1의 손을 쥐고 목을 묶는 것을 보고 증인은 나왔다가 3시간후에 간즉 할아버지가 증인에게 「꽤병쟁이」가 죽었다고 합디다」(36면)라는 공술 나,증인 공소외 6의 전시 증언을 확인하는 증인 공소외 7의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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