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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4293행1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원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과 소외 1이 8.15해방전 일본인 소외 2와 혼인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46. 3. 12.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2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이유는 본건 대지가 원래 농지로 지목이 전인바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제2공구) 실시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거 4279년 10월 24일자 서울시 고시 제5호로써 환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차히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 환지가 확정되면 동 구역내의

체결하였다고 답변하나 그 월일이 명백치 아니하므로 가사계약 체결인지 또는 관리권 상실후의 계약체결인지 즉 신한공사의 계약체결권의 유무를 조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며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원인이 있다하여 재심 본안 판결을 한 취지가 분명한바 갑 제3호증(재심의 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행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화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2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49.12.20.

제3조, 제7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 【전 문】【원고, 상고인】 마산 도자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61. 8.

60행32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장저당법 제2조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저당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38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24.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광공영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3. 8.

60행13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귀속재산매각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25.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판결요지】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않는다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시행령별표 2종 식료품 4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풍한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군산세관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8.

60행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물품세추징처분취소
참조법령	물품세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26.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2]

4294행상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2] 【판시사항】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소구할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8.

4293행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변호사	강봉제 박효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27.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문】【원고, 상고인】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아극장주식회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61. 8.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28.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61행7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먼저 그 상고이유 1,2,3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피고가 1956. 2.

취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광산에 대한 출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5인의 공동출원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6.25 사변후인 1952년 8월17일 광업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출원한 사람에게는 6월 이내에 출원게 계속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그 제출이 없는 사람은 종전의 출원권을 포기한 것으로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73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석명권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실례

29.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유지원조를 목적으로 조선총독의 설립허가를 얻어 동인의 전재산을 제공하여 재단법인 다가무라재단을 설립하고 1943.에 본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인 경기도로부터 만 9개년 기간으로 무상대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경성성동중학교의 직원에 한하여 임대하였던 것으로서 8.15해방 후 미군정청은 본건 건물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 제1,4,6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서는 본건 건물이 8.15해방 이전에 일본인 다가무라의 개인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8.15해방전에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30.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56]

1962. 8. 30.

4294행2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장이 1946년 12월 2일 적법하게 본건 임야를 원고에게 보호관리를 위탁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보호관리 위탁처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제대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뒤 다른 소관행정청인 피고가 1958년 8월 30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임야를 매각한 행정처분은

선고일	1962.08.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변호사	김한영 정태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보호관리 위탁처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처분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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