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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1962. 3. 22.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22.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1962. 2. 22.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2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수형법 제70조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다. 약속어음 배서란에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를 기재한 배서인 에게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4.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1962. 3. 22.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25.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판시사항】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4294민공21

선고일	1962.05.07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26.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확정전이라도 가 압류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세계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4. 22.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로써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가압류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06조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27.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다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8. 22.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28.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100 판결

[자작농지확인및인도][집10(1)민,187]

4294민상1100 판결 [자작농지확인및인도][집10(1)민,18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종람기간 도과의 효력 【판결요지】 종람기간의 도과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농지는 그 기재된 농가에게 분배하기로

4294민공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고의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농지가 위의 종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분배 농지로 확정된 것은 명백하지만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가 규정한 분배 농지로서의 확정이라 함은 대상 농지가 분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확정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그 농지의 수배자 까지 확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수배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 22조에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함승호 엄주하
사건명	자작농지확인및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종람기간 도과의 효력

29.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참조조문】 관세법 제95조, 외자관리법 제5조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1. 6. 22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물품인도
참조법령	관세법 제95조 외자관리법 제5조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30.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8. 22.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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