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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참조조문】 징발보상령 제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한일미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12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원판결이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12월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22.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1962. 4. 12. 선고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판시사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함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김판암
사건명	공사금지
참조법령	민법 제234조 민법 제242조

판시사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함의 적법 여부

23.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1962. 4. 12.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국채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어음법 제14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24.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1962. 4. 12.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4293민공1287, 4294민공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로 생긴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양대경 김한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25.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1962. 4. 12.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판결요지】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1948. 8. 31.까지 하라는 것이요 본건과 같이 시효취득에 의한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미군정장관 지령의 적용이 없다라는 취지인 바 1948. 7. 28.자 미군정장관지령 (법령제2호 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제7조에 의하면 1945. 9. 25.자 법령 제2호 및 1945. 12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건물철거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26.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5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36]

4294민상135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36] 【판시사항】 의학상 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책정을 그릇한 실례.

제750조, 제751조 【전 문】【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공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응봉)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12

4294민공27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최응봉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의학상 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책정을 그릇한 실례.

2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28.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유】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이 1960년 12월 10일 그날 받은 계금 50만환 중에서 2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1이 1961년 4월 6일 소외 2에게 대하여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29.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315 판결

[대여금][집10(2)민,217]

4294민상1315 판결 [대여금][집10(2)민,217] 【판시사항】 계쟁채무에 관하여 농어촌 고리채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농어촌고리채정리령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최윤모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계쟁채무에 관하여 농어촌 고리채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30.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80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집10(1)민,106]

4294민상280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집10(1)민,106] 【판시사항】 법원이 시행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싯가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 문】【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60. 12.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구상금 손해배상

판시사항

법원이 시행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싯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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