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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그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7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22.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1960. 10. 20.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선고일	1960.10.2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건물철거 대지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23.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있어서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계쟁전, 답 6필은 소외인이 1956년 12월 10일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전, 답 6필을 포함한 도합 14필지의 전, 답을 취득한 것으로서 총평수가 10,016평이므로 모두 설시와 같이 소외인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전, 답이라 할지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전답의 평수가 3정보 미만일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은 응당 개개 필지에 대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등에 매도한 소외인이 본건 계쟁 전, 답을 적법히 취득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본건 전, 답을 포함한 총 10,016평에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24.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분묘이장][집8민,091]

4292민상840 판결 [분묘이장][집8민,091] 【판시사항】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10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분묘이장

판시사항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25.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농경지 【판결요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제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0

선고일	1960.06.23 기타
대법관	고재호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농경지

26.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변경 : 대법원 2005.9.15.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10

선고일	1960.05.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신탁법 제24조

판시사항

합유자의 한 사람이 행한 합유물의 보존행위

27. 대법원 1962. 7. 6. 선고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선고일	1962.07.06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6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28.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판결요지】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17조 1항 2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9. 10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자경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29. 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수표금][집8민,076]

4292민상758 판결 [수표금][집8민,076] 【판시사항】 소절수법 제72조의 이익상환 청구권자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의 수표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만이 행사할 수

완화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 수표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하여서만이 있고 실효당시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는 없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실효원인중의 하나는 소절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내에

선고일	1960.06.09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소절수법 제29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소절수법 제72조의 이익상환 청구권자

30.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60]

4292민상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60] 【판시사항】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59민공108 판결 【이 유】 확정판결은 주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위 상고이유 제1점중에 적기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기1955년 민 제11호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 소송의 피고의

단기1924년 1월 20일자의 신탁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었음을 전제로하고 원고가 단기1933년 7월 10자로 동 신탁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인즉 동 판결은 위 신탁계약 해제의 적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을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이

선고일	1960.05.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판시사항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한 승인과 취득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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