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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대금][집6민,060]

4291민상197 판결 [대금][집6민,060]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교부한 행위와 채무의 인수 【판결요지】 금전소멸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 제587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2. 10.

선고일	1958.10.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사 제587조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교부한 행위와 채무의 인수

22.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판결요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원은 우선 제일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예비적 청구를 순차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8. 9. 12.

58민공301 판결 【이 유】 수개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즉 제1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제2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선 제1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23.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신원보증금][집7민,195]

4291민상407 판결 [신원보증금][집7민,195] 【판시사항】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에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11조 2항 【전 문】【원고, 상고인】 군산금융조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광주고등 1958. 1. 22.

선고일	1959.08.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신원보증금
참조법령	상법 제511조

판시사항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24.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전 문】【신청인, 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2. 26.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입입금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25.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판결요지】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26. 대법원 1958. 9. 18. 선고 4291민상170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6민,056]

4291민상170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6민,056] 【판시사항】 해방전 일본인의 서양자로 입적한 한국인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한국인으로서, 해방전에 일본인 서양자로 입적한 자의, 1945.8.9 현재 소유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해방후 이혼으로 원적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소급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1조의2 【전 문】【원고, 피상고인】 국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

선고일	1958.09.18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조선민사령 제11조

판시사항

해방전 일본인의 서양자로 입적한 한국인 소유재산의 귀속

27. 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1민상3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7민,061]

4291민상3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7민,06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선고일	1959.03.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광욱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28.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판결요지】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26.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29.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70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262]

4291민상870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262]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 면제의 문언과 그 성립을 다투는 경우의 입증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이면란에 지불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참조조문】 수형법 제4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수형법 제46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 면제의 문언과 그 성립을 다투는 경우의 입증

30.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판시사항】 조합원의 탈퇴와 그 탈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유】 조합원의 자의 탈퇴는 타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시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가 1955년 6월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선고일	1959.07.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사건명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678조

판시사항

조합원의 탈퇴와 그 탈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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