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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3. 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동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피고 등은 본건 목적물 중 대지는 귀속재산이며 이것은 본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도 기정을 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항변하나 피고 등의 전 입증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피상고인(원고)자신이 신청한 증인이며 본건 건물매매의 중개자로서 본건 매매계약 내용을 제일 잘 지실하는 소외 1의 증언과 증인 소외 2의

증인 등의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판결에는 하등 위법이 없고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 이유 제2점은 원심판시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 등이 제출한 을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 이전수속을 행할 완비된 서류라고 인정키 난하다고 하였으나 우 진과 여히 대는 본건 매매계약의

선고일	1956.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변기엽
사건명	계약금배려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326조 민사소송법 제33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

22.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판결요지】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동년 1월 30일 부결정에 의하여 법정대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본 소송은 중단되엿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 하드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본소는 중단되지 안는다 따라서 차항변은 이유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제1회 소송위임장 (기록 제112정)은 단기 4287년 1월 13일 부로서 공소제출전(동년 2월

있어서는 소송수속은 중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소론과 여히 원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의하여 소송수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서울지방법원 서기 소외 2의 증명서)에 의하면 전기 가처분은 동년 2월 24일 취하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외 1은 법정대리권을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23.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전

인허를 득함에 대하여도 법의 소정기간을 준수치 않았으므로 전호증의 인허는 부당하여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피고에 대한 상환증은 단기 4283년 3월 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의 2의 원고에 대한 인허증은 동 4284년 5월 3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인데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나 원고에 대한

제2호증의 2의 인허처분이나 공히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서 전자는 정부에서 매수하여 분배하는 처분이고 후자는 매수치 않는 처분이므로 양처분간에 모순성이 유하나 이 양처분의 우열에 관하여는 후법 후처분(동일행정관청)은 전법칙 처분에 승하다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후처분인 원고에 대한 처분이 우승하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이의절차를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24.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1에게 대하여 아산군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평과수 8년생 7백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2심판결

1948년) 4월 16일 작성되였고 1심 판결은 4287년 6월 26일에 언도되였으니 1심판결 언도시는 계수상 당연 14년생이나 되였을 것이며 또 과수라는 것은 기간 오인의 일상 실험칙상 자연증감이 있을 것이며 공정증서 문구의 자체도 약7백주라 기입되였을 뿐이요 확적한 수량은 아니며 가지 피고등은 공정증서 작성당시 동지상에 평과수 8년생은 전연 없었고 2년생이

선고일	1955.07.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권영욱 강공승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25.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판결요지】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2. 19.

선고일	1955.07.1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26. 대법원 1955. 5. 26. 선고 4288민상73 판결

[손해배상][집2(3)민,028]

4288민상73 판결 [손해배상][집2(3)민,028] 【판시사항】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참조조문】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전 문】【원고, 상고인】 박순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

인화력이 강대한 휘발유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음은 너무나 소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장관리자인 피고로서 화기단속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때문이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은 중대한 사실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일부인 「원고는 피고가 서기 1954년 2월

선고일	1955.05.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상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40조

판시사항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27.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판시사항】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옥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제758조 【전 문】【신청인, 상고인】 국 【피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 연와조와즙 3층 점포1동의 하층부분 중 피신청인 1의 제1심 판결 첨부도면 (갑)(병)부분 피신청인 2의 도면 (을) 부분에 대한 각 점유를 해하고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보관케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가처분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745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58조 ...

판시사항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28.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2는 친권남용으로 원고의 선대 소외 3의 재산을 자의처분 소비한다는 이유로 친권 상실의 소를 원고로부터 제기하여 단기 4286년 9월 11일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나 차에 대한 기일호출 및 소장 송달을 소외 2에게 직접 송달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모 소외 4와 계획적으로 음모를 협조한 소외 5가 송달을 받아가지고 차를 소외 2에게 송달 또는 고지함이

사실에 대조하여 첩의 근성을 여지없이 발로한 것이며 단지 재산에 탐한 나머지 소외 2에 대한 친권상실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이고 원고와 망자를 위함이 아니었음은 명약관화의 사실이고 소외 2는 망자에 대하여 제사 상속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으며 첩은 하등의 친권이 없는 자로서 선량한 사회풍속을 훼손할 뿐이고 소외 2에 대하여 친권행사를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29.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국가에 매수된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이 단기 4283년 2월

언도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83년 2월 14일자로 소외 1 명의로 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필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이 항변하는 바를 심안컨대 (1) 원고주장의 소외 1간의 본건 매매는 동인등이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하등의 근거가 없음으로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태환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30.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고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매매는 진실히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기 외 원고가 제출한 타증거로서는 차를 번복하기에 미족하다는 이유이다 갑 제3호증 면장이 증명한 원고소유라는 확인증이나 갑 제4호증 면장이 증명하여 준 경작자의 계속적 납세증명이다 - 공문서로서 피고 역시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느니만치 차 2개

3의 부)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실제 납세자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순차로 되여 있음) ③ 도나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물 소유대장에 등재되여 있지 아니할 리 만무하고 또 구 총독부에서 만 6 개월이나 넘도록 아무 관리방법 없이 방치하였을 리 만무하며 ④ 금일까지 만 16년이나 민간에서 자유로 아무 기탄없이 경작하여 왔고 국가에 소작료라는 명목으로는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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