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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1955. 3. 10.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3일에 본소 목적물을 일금 7천 4백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로 금액을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제2조에 수부금조로 금 6백 5십원을 지불하였다고 기재할 뿐 잔대금 지불의 형적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사실을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저어를 거듭하였다 할 것이며 3, 전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사실을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석규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22.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1954. 3. 10.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판결요지】 2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는 동시에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에는

제3점은 원고가 황당무계한 갑 제4호증을 위조하여 감정인 소외 10의 원고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제소외 4와 친교가 유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감정인 소외 3의 재감정을 원고가 고집하였고 소외 3과의 친교를 악용한 흔적 (증인 소외 11, 소외 4, 소외 3 신문결과 참조)이 있는 사실과 또 갑 제4호증을 피고로부터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절규 한환진
변호사	오완수 채희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305조 민법 제307조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23.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등에 대하여 본건선박을 담보한 사실을 알고 공수로 돌아온 원고대리인 소외 3이 즉시 피고등에 대하여 선박반환을 최고(증인 소외 3 증언참조)한 날이 올시다.

2는 원고는 본건선박이 단기 4287년 2월 15일경 행방불명이 되였다는 말을 듣고 동년 2월 26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등의 지체(상술 기참조)로 인하여 생한 원고의 손해는 선박의 대가 또는 피고등의 선박 한양호로써 배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행방불명이된 선박탐색기한을 동년 3월 14일까지만 보류하여 주면 그때까지 탐색반환치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24.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12 판결

[약속어음금][집2(3)민,010]

4287민상312 판결 [약속어음금][집2(3)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판결요지】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식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선고일	1954.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25.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가대는 피상고인이 제2심 저당권자로서 단기 4281년 8월 17일 상고인에 하등의 통지없이 또 상고인 명의 제3심 저당권설정등기일전인 동년 5월 상순경 고의로 교부받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년 민집 제201호로 경매신립을 하였고 동 경매절차는 피상고인의

있어서 2심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를 신청할 시 3심 저당권자이며 기후 해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시킨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히 피고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로 하여 경락의 효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것이 아님은 모두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선고일	1954.1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26.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관인의 부분 급 공증부분을 인정하였고 특히 단기 4278년 3월 31일부 공증인 소외인의 확정일부인 있는 매매계약서는 반증이 없는 한 진정으로 성립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니라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단기 4277년 2월 20일 체결되었다하고 갑 제4호증 중 정정된 일자가 이에 부합하는듯하나 전시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우 계약이 동년 3월중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우 주장 역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27. 대법원 1955. 1. 30. 선고 4287민상190 판결

[경작권확인][집1(10)민,027]

4287민상190 판결 [경작권확인][집1(10)민,027]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공부상 허위기재와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에 관하여 자작지로 인정한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원고의 주장은 전라남도 광산군 (주소 생략) 답 3,720평내 1,200평(도면생략)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단기 4280년이래 소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되어 당연히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함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갑 1의 1,2,3,4 갑 2의 1,2 갑 3,4의 각 1,2 갑

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원용한 것은 단기 4287년 4월 16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 사실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중단에서 「원고는 본건 농지는 원고가 종래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 실시당시 분배받은 것이다.

선고일	1955.01.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윤명용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공부상 허위기재와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적부

28. 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6]

4287민상1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6]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판결요지】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심안하니 원판결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서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언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망부 소외 2가 일본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금 천원을 차용하였든바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 원리금 1천 5백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의 반환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선고일	1955.02.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병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29.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판결요지】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교환계약에 관하여 상호언쟁이 계속되자 동 증인등은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시키기 위하여 상호대면하여 화해를 권한 바 있으나 피차 의사가 부합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차를 배척하였으나 상고인은 원심에서 우 증인 소외 3, 동 소외 2의 증언이 전후 모순되어 그 신빙력을 의심하게 되어 우 항변사실을 겸하여 입증하고자 그 환문을 구한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은재 강선향
사건명	선반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30.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인용한 종합증거의 내용이 거개 그 반대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기 이유의 모두에서 운운 증인 ○○○(소외 1의 오기일 것임)의 증언(원심 및 당심 동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건물중 나부분 건물은 원고가 차를 건립하여 차의 점유사용을 피고에게 허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 인정설시하였으나 전시 증인 소외 1의 1심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중 정지1간, 방1간등 가옥은 원피고등 노력을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등의 각 증언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판결 첨부도면 (나)부분의 본건 건물을 원피고 협력하여 건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가옥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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