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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234 판결

[가옥명도][집6민,082]

4291민상234 판결 [가옥명도][집6민,082]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 신청의 각하와 채증법칙의 위배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이익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7. 12.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 신청의 각하와 채증법칙의 위배

12.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민사소송법 제747조, 제756조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백화점 【피신청인, 상고인】피신청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12

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동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사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가처분채권자인 피신청인은 그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단기 1957년 민합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공사장진입금지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13.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판결요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원은 우선 제일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예비적 청구를 순차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8. 9. 12.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14. 대법원 1958. 11. 27. 선고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참조조문】 민법 제90조제48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7. 12

선고일	1958.1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90조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15.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392 판결

[가옥명도][집7민,017]

4291민상392 판결 [가옥명도][집7민,017]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가옥에 관하여 1948년 8월 20일자로 재산 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1954년 12월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16.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819 판결

[서자확인][집7민,077]

4291민상819 판결 [서자확인][집7민,077] 【판시사항】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판결요지】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57민공390 판결 【이 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피고의 망부 소외 1과 그 처 소외 2간에는 자녀가 없고 원고는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1916년 7월 12일 출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4간에 1925년 8월 9일 출생하였고 피고 2는 동인 등 간에 1937년 2월 16일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서자확인

판시사항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17.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1민상511 판결

[가옥명도][집8민,144]

4291민상511 판결 [가옥명도][집8민,144]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동 1959년 11월 30일 동 법원에서 동 법원 수명법관 최병석의 종빙에 의하여 당사자간 화해조항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만환을 지불하기로하되 금 10만환은 단기1959년 12월 20일에 지불하고 잔금 10만환은 1960년 1월 30일까지 지불함 1,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포기함 1,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화해조서가

선고일	1960.09.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18.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36 판결

[가옥명도][집8민,014]

4291민상536 판결 [가옥명도][집8민,014] 【판시사항】 가옥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옥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판결요지】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그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함을 요한다

57민공1078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본건 가옥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익일인 단기 1946년 7월 12일부터의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건물을 명도함과 아울러 동일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임료금

선고일	1960.02.04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가옥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옥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19.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2. 12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20.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4291민상303 판결 [토지인도][집7민,11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6조 1항 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2

선고일	1959.06.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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