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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8. 5. 27. 선고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판시사항】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본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56행210 【이 유】 소론은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매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논지인 듯하나 연고권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주장할 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있고 또 임대차

선고일	1958.05.27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판시사항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12. 대법원 1958. 4. 8. 선고 4290행상2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6]

4290행상2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6] 【판시사항】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56행271 【이 유】 간역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 결정을 수한 자는 해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고 여사한 관리권을 가진 자는 전기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귀한 경우에도 해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로서 해 재산을 임차할 권리가

선고일	1958.04.08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의한법률 제1조 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의한법률 제2조

판시사항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

13. 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판결요지】 수리조합의 목적지역내에 경작지를 소유하는 일부인이 그 수리조합의 설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정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허가된

56행5 【이 유】 원고등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원고등의 소유토지가 피고조합의 몽리지가 아니라 운위하나 일건기록(피고조합장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하여 본기록에 편철된 각 서면포함)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일제말기 즉 단기 1611년 12월경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미 적법히 설치되어 금일까지

선고일	1958.02.28 기타
대법관	김갑수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
참조법령	조선수리조합령 제18조 조선수리조합령 제2조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14.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0행상1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0]

4290행상1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0] 【판시사항】 자유재량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결요지】

56행34 【이 유】 군정법령 제88호 제1조 제2조의 취의가 정기간행물의 판권의 매매를 인정치 아니하는데 있다함은 독자적 견해이며 도리어 동법령 제2조 (가) (3) 및 (라)에 의하면 판권의 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 소론 허가 또는 불허가의 행정처분이 재량처분임은

선고일	1958.10.31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자유재량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15. 대법원 1958. 12. 29. 선고 4290행상20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9]

4290행상20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9]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가족의 기준 【판결요지】 본법상의 동일가족 여부는 호적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57행108 【이 유】 원고가 진술한 소장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을 단기 1957년 1월 30일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주장하였고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소원재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6년 11월 10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가 동년 1957년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동시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분가취적하였음은 갑 제4호증(가호적등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부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일호적에 있던 중이요 아직 원고가 분가 취적하기 전인 단기 1946년 11월 10일이며 원고가 복본적말소 절차를 밟은 것도 본건 행정처분(단기 1957년 6월

선고일	1958.12.29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가족의 기준

16.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판결요지】 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56행154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증거가 없다고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6.25사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건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이며 임대차계약

선고일	1957.07.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17. 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음으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툴 것이다

56행13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양준모 동 민병훈의 상고이유는「원심에서는 피고 청량리군수가 행한 본건 위토인허처분에 대한 불복소원의 제기기간이 소원법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동결정 정본의 송달을 수한날로부터 1월 이내인 4289년 6월 22일 일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추호도 힐난할 바 없음에 불구하고 부당히 서상과 여히 판시한 것은 위법인 것이며 도저히 파기를 불면할

선고일	1957.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18. 대법원 1957. 8. 9. 선고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대지를 임차한 갑이 해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임차케하기 위하여 관재국에 반환하기로 하고 을은 동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56행1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최영덕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자로 본건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다할 것임 (종래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있는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은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로부터 임대거주중 6.25사변으로

선고일	1957.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사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19.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참조조문】 민법 제42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7. 5. 6.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선고일	1957.12.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태윤기 김한영
사건명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20. 광주고법 4290. 10. 28.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광주고법 4290. 10. 28.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의회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원법 소정의

2를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6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을 제12호증, 동 제14호증 내지 동 제16호증, 동 제17호증의1, 2, 3, 동 제18호증의1, 2, 3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타 을 각호증은 부지라 진술하다.

선고일	1957.10.28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용 구병준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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