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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8. 5. 선고 4288형상175 판결

[상해치사][집2(6)형,020]

4288형상175 판결 [상해치사][집2(6)형,020] 【판시사항】 구금일수와 필요적 산입 【판결요지】 피고인의 공소를 파기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 수가 있으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 피고인에

두상정골골절 급 2.좌측경뇌막외혈종 3.좌측대뇌두정엽좌상 4.대뇌좌측두정엽 급 측경엽의 실질내출혈 5.좌측 하퇴부좌창으로 되여있다 연이 우 기재중 2,3,4와 여한 뇌에 중상을 입히면 현장에서 의식을 상실하거나 운동기능을 상실할 것은 의학상 상식인 것이다 더우기 김용선의 모인 공소외 3의 증언(기록 제173정 이하)에 의하면 12월 13일 오후 9시반경

선고일	1955.08.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5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

판시사항

구금일수와 필요적 산입

12.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우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의는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케함은 특별이유에 의할 예외에 속한 것이오 동상의 효력발생은 법률공포후 신법시행에 관한 준비 및 주지에 필요한 20일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조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을 하였으나 동법의 공포일이 서기 1954년 9월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참조법령	헌법 제40조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13.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단기 4288년 4월 11일 주주총회의 개최 기타 동의도 없이 취체역 회장에 공소외 1, 동 사장에 공소외 2 등을 선임하고 동 회사정관 제15조 외 수개조를 변경한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작성권자인 의장인 피고인에 의한 것임은 위조죄를 구성치 않고 상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을 뿐이며, 대표취체역

가족 기타 종업원명하로 양여한 250주를 합하면 실로 8할 9분의 사실상의 주주로서 기외의 주주는 1할 1분을 소유하는 전서한 공소외 1 1명뿐이므로 중역구성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주주총회의 절차에 의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은 기 소유주식수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고 피고인은 일정시대이래 동 회사의 전무 취체역 관리인등으로 계속 종사하여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14. 대법원 1955. 12. 13. 선고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공판개정 후 다음 공판개정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밟지

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 범행사실에 관하여 제1,2심을 통하여 수차나 해당범행의 사실을 우왕좌왕 변경하여 사소 공술함을 조신하여 살인가공으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의 언도판결을 하였음은 자유심증주의에 배반되고 채증법칙에 위배된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임이라고 운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1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1950년 12월 9일

원심은 1950년 음 8월 15일 괴로군 급 동 내무서원 등이 우익인사 공소외 1외 7,8십명을 총살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동 우익인사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야 집총 감시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 급 증인 공소외 2의 공술을 인용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초 우 살인가공의 점을 극력부인 하다가 1950년 9월

선고일	1955.12.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53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15.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판결요지】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남관재국 진해출장소장인 바 서기 1951년 8월경 공소외인이 경남관재국에 경남 진해군 대청면 맥도리 소재 잡종지 계 533,630평에 대한 귀속재산임대차계약신청을 하여 동계약은 동년 9월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다 본건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기 사실을 인정할 각 증거를 안컨데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금년 9월 22일경 진해출장소장에게 동 출장소에서 청사수리비조로 50만 환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록15정)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년 9월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수뢰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16.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83 판결

[관세법위반][집3(2)형,014]

4288형상283 판결 [관세법위반][집3(2)형,014] 【판시사항】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위법이나 당해 판결의 의거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 위법은 판결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중 동인의 공술로서 (1)지난 10월초순경 공소외 1가에서 공소외 1 피고인 공소외 2 등이 만나서 중국어로서 말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인 등이 같이 밀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동 증언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다 또 (2)제2회 진술조서중 1954년 10월 19일 오후 9시반경부터

선고일	1955.12.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17.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선린상업학교 소유로 되여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였다는 이유로 전시 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5)동 4287년 1월 하순경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전시 공소외 2측으로부터명의 변경수속에 대한 독촉이 심함으로 (7)기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8)동년 2월 15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05번지 공소외 4대서소에서 공소외 3에게 (9)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18.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없이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산세관 감시과 직원으로서 마산 중앙부두 미군 PPM에 파견되어 밀수품 취체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바 (1) 서기 1955년 10월 9일

전동양의 물품 「도구리샷쓰」 4매 시가 금 1,600환 상당을 받았다 함에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치 못함으로 무죄를 언도한다 하였으나 제1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피고인은 마산세관직원으로서 서기 1953년 2월부터 마산중앙부두 미항만헌병사령부에 파견되어 미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선이 입항하면 미헌병이 직접 순찰하는데 수행협조하여 오던 중 10월 9일

선고일	1955.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장물취득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19.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판결요지】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사실의 제1 즉 피고인이 서기 1950년 9월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본건 기록 중에도 피고인 자신이 부역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기재를 살필 수 있다 즉 재심청구서 및 동의서 중 「괴뢰군압력에 단순히 부가 수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재 (기록 19면) 동 즉시 항고신립서 중 「괴뢰군 압력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그네들에게 협력한데 불과하다」라는 기재와 제1심공판정에서「9월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20. 대법원 1955. 5. 20. 선고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판시사항】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행위중 업무횡령으로 인정한 사실중 제1의 (1)단기 4284년 9월 5일경 경주군수로부터 고아용 우유분말 5드럼을 무상수배하여 이를 업무상보관중 그중 3드럼을 동월 10일경 자가에서 성명미상자에게 금 3천원에 매각 처분하였다하나 이는 피고인이 그 금원을 불법영득한 것이 아니고 「우유가 원아들에 공여하였던바 소화불량으로 건강에 좋지 못하여

매각하여 정맥 백미등을 구입하여 원아들에게 제공」(기록 3의 360정)한 것이며 이 사실도 동원장부에 기재되어 있고(증제8호)하등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 제1의 (6)동월 4일경 동군수로 부터 고아 의류 1대를 무상수배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중 양말 6타를 동년 8월 5일 동읍 서부리 공소외 2에게 금 3천 6백환에 외투 2매를 동월9일

선고일	1955.05.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서일교
사건명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법 제153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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