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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