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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54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방준향의 상고이유는 제1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원래 조선계리사회는 계리사로서 조직된 임의단체인 바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12.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23]

4288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설령 그 재산이 이미 매매(불하

54행12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원복범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그 판시이유 요지는 「본건 대지는 피고가 단기 4287년 6월 30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여 동 인간에

30일 불하매매계약의 성립을 과중히 인정하는 동시에 우 단기 4287년 1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전연 도외시함으로서 귀속재산상 임대차계약과 불하매매계약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여 전후 논리모순을 초래하였으니 차는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가 있는 동시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적 우선권의 해석을 그릇한 불법이 있는 바로서 도저히 파훼를 난면이라 운함에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복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13.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54행226 【주 문】 원고의 피고 재무부장관 김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우 당사자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름 생략)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즉 구 임대차계약이 소멸함과 동시에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오 구 임대차계약도 존속하면서 2중으로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 아니오 일방적의 소멸과 동시에 타방(갱신계약)이 생하는 고로 신구의 2개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본건 갱신계약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계약과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단기 4285년 행상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14.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54행21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11월 30일까지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라는 관재청장의 공고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단기 4287년 6월 21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본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으며 피고가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15.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54행18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구술변론에서 진술치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1955년 4월 28일 원고제출의 준비서면 제3항 이하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 4287년 10월 8일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의 매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동 소청을 제기하기도 전인 동월 5일 본소를 제기하였다 하였으며 또 원고청구 취지에 의하면 1954년 4월 22일자 매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에도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16.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53행5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고는 최저가액 입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야 낙찰을 결정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행상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17.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54행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피고는 입찰금액표시에 있어 환으로 하지 않고 원으로 표시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8월 19일에 있었으며 원고는 동년 9월 2일의 시정을 구하고저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동일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지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것인바 원고는 10개월이 경과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18.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54행98 【주 문】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동 원고 9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9와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제외한 기여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고등은 원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본건 불하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단기 4287년 10월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19.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판결요지】

54행199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양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경영하는 동구 여자상업학교 교사를 확충하고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불하입찰에 응하기

그럼에도 구하고 지어금일하여 입찰 무자격을 논지하는 근거는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87년 8월 17일 대법원에서의 「본건과 여한 특수횡선수표는 법이 요구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는 판례에 의하여 비로서 논란하게끔 된 것도 일건 기록상 명료한 사실이며 기 이전에 있었서 특히 입찰 당시에는 원피고는 물론 일반적으로 법의 요구하는 보증수표는 우 대법원 판례와

선고일	1955.09.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석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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