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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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손해배상 1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1 대여금 1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1 통행금지 1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양료변경심판청구	# 관련법령 4 민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최저임금법 1 상표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공2023상,713]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민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1156, 2019. 12.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81, 2019. 12.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8년

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9. 15. 선고 2008가합116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8.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60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8하,1367]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