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성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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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당이의 2 손해배상 2 인신보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절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강도상해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건설업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경범죄처벌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09. 3. 5. 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2006년

4. 대전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2,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1년

6.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 6. 7. 선고 2001가단54 판결：항소
  [배당이의][하집2001-1,4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2, 2001.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8.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대전지법 1998. 9. 22. 선고 98고단833 판결：항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2, 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47),3644]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9.15.(18),2655]
   부당이득금
   민법

1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5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7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임금등][공1996.2.15.(4),505]
   임금
   노동조합법

1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0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공사대금][공1994.9.15.(976),2285]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