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100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6.11.15.(788),29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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