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환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14]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
   행정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4.10.(8),44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6.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0.11.15.(118),2176]
   임대차보증금
   민법

7.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4.15.(104),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

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어촌계원확인][집46(2)민,70;공1998.9.15.(66),2303]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7년

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29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