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996년
1991년
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77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1.15.(912),338]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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