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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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사용대금 1 대여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 정리채권확정 1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 1 전세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지방자치법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부가가치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상법 1 조세범처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999년

3.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정리채권확정
   상법 회사정리법

1996년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501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3394 판결
  [사용대금][미간행]
   사용대금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4. 29. 선고 90다14959 판결
  [대여금][공1991.6.1,(897),1344]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3.15(868),509]
   손해배상
   민법

1987년

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전세금반환][집35(1)민,147;공1987.5.1.(799),632]
   전세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0. 대법원 1987. 3. 6. 자 87마1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집35(1)민,120;공1987.7.15.(804),1040]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
   부동산등기법

1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7;공1987.3.15.(796),364]
   손해배상
   민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8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2(1)형,380;공1984.4.1.(725) 468]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