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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장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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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6년
2004년
2001년
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9.15.(138),19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7년
1995년
1992년
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919),1279]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집39(4)특,491;공1991.12.15.(910),2849]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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