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장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6년
3.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2001년
1997년
1995년
8.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5-1, 121]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2년
1991년
10.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집39(4)특,491;공1991.12.15.(910),2849]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