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별표]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34, 2021. 10. 2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병역법제8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66, 2021. 10. 5.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6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47, 2021. 9. 28.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병역법제8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상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3, 2011. 2. 24.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제10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532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