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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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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4년
2003년
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손해배상(지)][집51(1)민,176;공2003.6.15.(180),1242]
   손해배상
   상표법 파산법

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거절사정(특)][공2003.5.1.(177),1022]
   거절사정
   특허법

2002년
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2.6.15.(156),128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5.(148),408]
   등록무효
   상표법

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6.15.(132),1278]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1998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1098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63]
   거절사정
   상표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누409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3.12.1.(957),308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거절사정][공1993.1.1.(935),114]
   거절사정
   상표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1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8.1.15.(816),203]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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