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8246 판결

[1]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1707 판결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들과 을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을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갑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