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0,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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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1, 2019. 5. 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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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0, 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3조제2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10년

4. 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2004년

5.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1년

6. 대전고법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상고
  [발행인명의변경등][하집2001-2,222]
   발행인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1999년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255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7.15.(86),137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247;공1998.12.15.(72),2845]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