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창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상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823,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8상,57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20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6년

9.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2004년

1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8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행형법시행령 민법

2002년

12.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공2002.6.15.(156),1209]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