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9,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20,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85,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2상,76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본소),2007나234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2007년

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