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덕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1년

1.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92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공2006.2.15.(244),238]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2005년

4. 부산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5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4년

5. 부산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4.9.10.(13),1230]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6.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1.1.(97),35]
   약속어음금
   어음법

8.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62008 판결
  [대여금등][공1999.10.15.(92),2079]
   대여금
   민법 상법

1998년

9.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8.7.1.(61),18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