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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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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공2019상,77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06년
2005년
2003년
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공2003.4.15.(176),956]
   존속살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존속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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