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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습존속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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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공2003.4.15.(176),956]
   존속살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존속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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