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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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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000년
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4]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방송법 지방세법

4.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공2000.7.1.(109),1427]
   재산분할
   민법

1998년
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6(1)민,383;공1998.7.1.(61),176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손해배상(지)][공1997.10.15.(44),30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946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075]
   손해배상
   민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2350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5.(936),227]
   건물명도
   민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4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0.15.(906),243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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