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등강간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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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금	# 변호사 (상위 10) 1 장영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공2022상,841]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군인등강간치상][미간행]
   군인등강간치상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