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미간행]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5, 2014. 3. 27.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7, 2013. 1.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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