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공2002.9.1.(161),1998]
   절도
   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75]
   손해배상
   민법 자연공원법

1995년

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7.15.(996),24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2년

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집40(2)민,140;공1992.8.15.(926),2245]
   수표금
   민법

1988년

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공1988.4.1.(821),547]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