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형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업무방해][공1994.7.15(972),1991]
   업무방해
   형법

1990년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9897 판결
  [예치금][공1990.7.15.(876),1340]
   예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578 판결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집37(1)특,368;공1989.4.1.(845),427]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7년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383 판결
  [보증채무금][공1988.2.15.(818),335]
   보증채무금
   민법

5.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820 판결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8]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85;공1983.10.15.(714),14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