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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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인형무 1 김사룡 1 서윤홍 1 이재후 1 김희대 1 변진장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32913 판결
  [예치금][미간행]
   예치금
   민법

1990년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9897 판결
  [예치금][공1990.7.15.(876),1340]
   예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집35(1)민,343;공1987.6.15.(802),887]
   예치금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