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65,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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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대전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청주)2017누2623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3다4824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의료법

5.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공2014상,1231]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8.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80,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1.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1상,60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08, 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