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343]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2007년
1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14]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