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 2018. 7. 26., 기각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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