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두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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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보험금 3 채무부존재확인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퇴직금 1 월세보증금 1 살인미수 1 살인	# 관련법령 8 민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3 보험업법 2 민사집행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기준법 1 노동쟁의조정법 1 형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547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보험업법

2006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고합372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미간행]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보험금
   상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3년

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3.4.1.(175),80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1.1.(169),6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9.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2,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퇴직금등][공2000.8.1.(111),1588]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5.(20),30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274 판결
  [월세보증금][공1996.7.1.(13),1822]
   월세보증금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