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명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66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8.1.(135),1590]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21),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57,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5.1.(105),939]
   보증채무금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