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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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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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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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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건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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